ImportRules

EU 수입 규칙; 핵심 질문

전체 가이드는 영어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가장 많이 묻는 13가지 질문과 근거입니다. EU 규정 2023/988 등 인용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importrules.com의 영어 버전이 원본입니다.

한국어

유럽 판매를 위해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필요한가요?

네. EU 외부에서 유럽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책임자는 EU 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명 한 번으로 EU 전체가 커버됩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Regulation (EU) 2023/988 (GPSR), Article 16; applicable since 13 December 2024.

EU 책임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개 가격은 연간 약 200~800유로이며, 보통 카탈로그 단위입니다. 장난감, 전기제품, 대형 카탈로그는 더 비쌉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published pricing of Responsible Person services and seller-reported prices in marketplace seller forums. No official EU fee exists; the market sets this price.

Amazon 리스팅이 정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유효한 EU 책임자가 리스팅에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5년부터 마켓플레이스는 제품과 무관하게 이를 정지합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Regulation (EU) 2023/988, Article 22 (obligations of online marketplaces); marketplace seller policies, 2025-2026.

영국 회사가 EU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회사는 안 됩니다. 책임자는 EU 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회원국에서 빠졌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예외입니다. 윈저 프레임워크에 따라 그곳에는 GPSR이 적용되므로, 북아일랜드에 설립된 사업자는 EU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브리튼 판매에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Regulation (EU) 2023/988 (GPSR), Article 16, "Person responsible for products placed on the Union market", which requires an economic operator "established in the Union"; the UK ceased to be a member state on 31 January 2020 and the transition period ended on 31 December 2020. Northern Ireland is the exception: the GPSR applies there under the Windsor Framework from 13 December 2024, and an economic operator established in Northern Ireland counts as established in the Union for Article 16 (UK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detailed guidance: the responsible economic operator must be "established in either NI or the EU").

EU 외부에서 드롭시핑을 하는데 적용되나요?

네. 의무는 등록 판매자에게 있으며, 각 주문이 해외 공급업체에서 직접 발송되어도 같습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Regulation (EU) 2023/988, Articles 4 and 16.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제조자와 책임자의 이름·주소, 제품 식별번호. 경고 표시는 판매하는 각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Regulation (EU) 2023/988, Articles 9(5), 9(6), 9(7), 11(3), 11(4), 16(3) and 19.

누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나요?

(영문)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보시거나 메인 페이지의 양식으로 세 곳의 견적을 요청하세요. Full answer (English).
Source: editorial list of providers on importrules.com.

회사가 제재 목록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사이트의 무료 확인으로: EU, UN, OFAC,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의 9개 공식 목록을 한 번에 검색하고 각 결과에 대해 공표 기관이 제시한 그대로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all the lists as published by their own authorities: the European Commission (EU consolidated), the consolidated text of Regulation (EU) 833/2014, the UN Security Council, OFAC, the FCDO, SECO, Global Affairs Canada, DFAT, the Ukrainian State Register (NSDC) and every other national register the check searches. Obligation itself: EU restrictive measures, e.g. Regulation (EU) 269/2014, Article 2 (freezing, and no making available), and the equivalent article in each sanctions regulation. Every hit reproduces the ground exactly as the publishing authority gives it; where an authority publishes only a listing date, that is what you see.

이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창립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제무역 브로커입니다. 규정은 공개되어 있지만, 어떤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누가 도울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여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입니다. 여기엔 무료 도구, 출처와 확인 날짜가 있는 답변, 서비스 제공자 명단이 있습니다. 오류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importrules.com/about/: who writes this site, where the answers come from and how they are checked and dated.

EPR(생산자 책임 확대)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회원국별로 등록합니다. EU 전체 통합 등록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규정은 자사 소재지가 없는 회원국에서 포장재나 포장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에게 승인대표인을 요구합니다. EU 수입자나 유통업체에 B2B로 판매한다면 그 구매자가 생산자이고 의무도 그쪽에 있습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Directive 2008/98/EC, Articles 8 and 8a (general EPR framework), as implemented per member state; packaging under Directive 94/62/EC until 11 August 2026 and Regulation (EU) 2025/40 (PPWR) from 12 August 2026; WEEE under Directive 2012/19/EU; batteries under Regulation (EU) 2023/1542. The authorised representative is PPWR Article 45(3), read with Article 3(1)(15)(c) and (d), which cover supply directly to end users in a member state where the producer is not established; date of application 12 August 2026 under Article 71.

기술 문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10년간이며 EU 책임자가 보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장이 서류를 제공하고 책임자가 보관하며 당국 질의에 대응합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Regulation (EU) 2023/988, Article 9(3) (manufacturer keeps the technical documentation for 10 years) and Article 11(6) (importer keeps a copy for 10 years); Article 9(2) sets out what the documentation must contain.

파는 제품의 규칙을 일상 언어로 검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제품 파인더에 파는 물품을 그대로 입력하세요(영어나 네덜란드어, 예: '장난감 자동차'). HS 챕터 후보, 그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REACH, CE, GPSR, CBAM, 산림벌채 규제, 포장 등록), 다가오는 기한, 해야 할 일 순서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제재 확인 화면도 어느 언어 이름으로나 검색됩니다. Full answer (English).
Source: EU 2023/988(GPSR), 1907/2006(REACH), 2023/956(CBAM), 2023/1115(EUDR) 규정과 WCO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한국어

(영문) 서비스 제공자 목록에서 각 서비스의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고 세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겠어요? 양식은 메인 페이지에 있습니다.